[자막] 정춘생 "김학의 출국금지 지시한 사람은 놔두고 이행한 사람만 기소!" 김지용 후보자 집중 추궁

#정춘생 #김지용 #김학의 #김학의출국금지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검찰개혁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기소 과정과 후보자의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당시 대검찰청 내부 보고서와 관계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시하며,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가 대검 지휘부에 보고되고 관련 지시가 내려진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국금지 조치를 이행한 관계자들은 기소된 반면, 상급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들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지용 후보자는 해당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반대했다면서 그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거듭 질문하며, 후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대응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당사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질의 마지막에 정춘생 의원은 김 후보자 역시 '검찰 흑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었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중수청장 임명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당시 기록과 김지용 후보자의 해명을 둘러싼 청문회 공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