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면허제, 진짜 하나? 내년부터 먼저 바뀌는 것
윗쉘비 | With Shel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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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면허제, 진짜 하나? 내년부터 먼저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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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면허제, 정말 생길까요? 언제부터, 얼마인지, 시험은 보는지.
그리고 면허보다 먼저, 내년 4월 1일부터 바뀌는 법이 있습니다.
정부 문서와 법 조문, 판결문을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것]
낚시 면허제, 지금 정해진 것과 안 정해진 것
2027년 4월 1일 시행: 시·군·구 조례로 낚시 시간·장소 제한 가능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낚시가 주꾸미 78%"의 정체, 같은 숫자로 43%가 나온 이유
낚싯배는 법적으로 '어선'
23년 동안 사라진 낚시 면허 계획
어촌계 동의서와 법원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06, 1심)
바다 밑 버려진 그물, 유령어업
다른 나라의 낚시 관리 (독일·미국·뉴질랜드)
[챕터]
00:00 내년 4월, 바뀌는 법
01:10 01 낚시꾼이 가장 궁금한 다섯 가지
02:01 02 내년 4월, 먼저 오는 것
03:00 03 숫자 하나가 바다를 갈랐다
05:20 04 23년 동안 사라진 계획
06:32 05 바다의 문지기
08:51 06 바다 밑의 그물
10:12 07 모두가 찬성한다면
12:22 남은 질문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좋으신가요?
A 독일처럼 시험 / B 미국처럼 요금 / C 뉴질랜드처럼 규칙만
"여기는 어촌계 구역이라 안 된다"는 말, 들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우리 동네 낚시 조례 확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시·군·구 이름 + '낚시' 검색)
[자료 출처] (2026년 10월 29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제65조, 시행 2027.4.1. 포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해양수산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 해양수산부 설명자료(2013.11.25)
한국수산자원공단 낚시 어획량 조사(2026.4 발표), 국립수산과학원(2024.9)
국가데이터처 어가경제조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06 판결(1심, 2025.10.14)
KBS 뉴스(2003.3.4 / 2022.5.11 / 2026.10.23), MBC 강원영동(2025.6.24), SBS(2024.4.4)
전북일보(2026.7.9), 매일신문·쿠키뉴스(2026.10.14), 경북매일, 제주의소리, 뉴스제주,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데일리안, 이투데이, 경향신문, 수산인신문, 이데일리, 한국경제
NSW Recreational Fishing Trust 연차보고서(2024-25)
※ 낚시 면허제의 시행일·요금·시험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유령어업 약 5배'는 기준 연도가 다른 추정치의 단순 비교입니다.
※ 이 영상의 내레이션은 쉘비 본인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AI 음성입니다.
채널: / @skyshelby
Instagram: / skycarrot
#낚시면허제 #낚시 #바다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