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동법 개정 및 취업규칙 가이드
정성희 법무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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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동법 개정 및 취업규칙 가이드
17 просмотров · 12 дней назад
정성희 법무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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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2026년 노동법 개정 사항과 취업규칙 정비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등이 반영되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이 확대되고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강화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500인 이상 대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혼합기 및 파쇄기 등 위험 기계의 안전검사 대상 확대 등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취업규칙을 점검하여 최신 법령을 반영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과 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개정된 노동 관계법을 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사 및 안전 관리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