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부모님 맡겼는데" 정신과 약 8종류 먹여 재우고 10만 원 넘는 수액으로 영양 보충시켰다... 해도해도 너무한 일부 요양원 실태 | 추적60분 KBS 190111 방송

2008년 도입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노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 80%와 보호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 20%로 운영된다. 그런데 장기 요양제도가 도입된 지난 10년 동안 설립된 국공립 요양시설은 단 3% 뿐. 97%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노인요양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이다. 어쩌다 비리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뿐, 말 그대로 국민들 돈이 쌈짓돈으로 쓰여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작년 하반기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와 꼭 닮은 일부 노인요양원의 실태, 추적60분이 밀착 취재했다. ■ 노인요양원 운영비로 외제차 타고 나이트클럽까지? 비리 백화점, S노인요양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노인요양원 앞. 수십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5개월 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요양원측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요양원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위장 폐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요양원은 지난 2017년 경기도청 회계 감사에서 지난 5년 여간 총 3억 2천 5백여만 원을 부당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명목에는 대표자 급여와 고급 외제차 리스비, 각종 유흥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추적60분의 취재 결과, 더 충격적인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됐다. 요양원측이 노인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비롯한 신경정신과 약을 다량으로 먹여왔단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전문의약품을 반입해, 노인들에게 수차례 영양 수액을 맞게 하면서 많게는 1회 10만원이 넘는 영양 수액 값을 꼭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 과연, 이들이 노린 것은 무엇일까. 3층에서 7층까지 가보면 2~3명은 매일 (수액을) 꽂고 계셨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물어보면 아니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많이 갖다 꽂아야 되는 이유, 어르신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S요양원 요양보호사- ■ 육류비, 우유값 상습 횡령, Y노인요양원. 지난 11년 간 어떻게 비리를 은폐했나. 대구의 한 재단이 설립한 Y요양원에서 일하다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단 2명의 내부 고발자. 그들은 Y요양원측이 상습적으로 노인들이 먹을 육류비를 횡령해왔단 의혹을 제기했다. 추적60분이 실제 약 5년 간 Y요양원측과 거래해온 한 축산업체의 장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상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장부엔 Y요양원측이 등심, 육회, 안창살 등 대부분 1kg 가량의 육류를 가져간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는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약 100여명의 노인들이 먹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적은 수량. 즉, 고기의 대부분을 요양원 이사장 및 대표 등 그 가족들이 고기를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Y요양원측이 노인들의 죽음도 돈벌이로 악용했을 수 있단 의혹이다. 주로 무연고자나 보호자들의 관심이 적은 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대신 치러주면서 그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장례비용에서 최대 40%가량의 현금을 빼돌려왔단 것이다. 그런데 지난 11년 동안 Y요양원의 비리가 은폐될 수 있었던 덴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계약하려면) 일하는 분도 고발을 할 수 없고 시설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은폐된 왕국이 건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정혁 / 영남일보 기자 ■ 노인 1명 당 권리금 천만 원에 거래된다? 활개 치는 노인요양원 거래 실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노인요양원을 설립해도, 불과 몇 년이면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매혹적인 소문 덕분일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된 2008년, 1,244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원은 1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한 매매 사이트에는 수억 원 대에서 수십억 원 대의 가격으로 노인요양원이 거래되고 있었다. 노인요양원 컨설팅 업체들은 이 매매가에는 시설비를 포함, 노인 1명 당 천만 원이란 권리금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권리금으로 지불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각종 꼼수와 편법을 알려주며 노인 1명 당 한 달 50만 원의 수익을 충분히 남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29인 시설일 경우) 월 1,500만 원 수익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남고 싶어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남는 게 이상한 거죠” 요양원 컨설팅 업자 - 2018년 11월 말 기준, 노인 장기 요양시설은 5,313개. 작년 이곳에 지급된 나랏돈, 즉 장기요양급여는 무려 2조 9천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2018년 10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합동으로 685개 요양시설을 조사한 결과, 노인 요양원 621개소에서 130억 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인 요양원에서 각종 비리가 자행되면서, 그 피해는 생의 마지막을 노인요양원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입소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복지는 사라지고, 돈벌이로 전락한 노인요양원, 비리를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본다. [인터뷰이] 박윤희/ 내과 전문의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기현/ $#39Y$#39재단 비리 제보자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교수 김종민/ 광줍구부경찰서 경제5팀장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민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 제보 : 010-4828-0203 / 추적60분 홈페이지 / betterkbs@gmail.com ▶홈페이지 :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xgiy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