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상황] 되살아나는 일본 경제, 그런데...지금 다카이치의 빚잔치가 진짜 위험한 이유 / 교양이를 부탁해

[미방풀영상]    • [미방풀영상] ※PDF첨부※ 삼전닉스 보유한 한국이 더 잘산다?...끝없는 ...   엔화가 40년 만의 최저로 추락하고, 일본 서민의 실질임금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사회는 의외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힘은 '완전고용' 인구는 134만 명 줄었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411만 개가 늘었거든요. 그렇게 나라 살림이 좋아져 오랜 숙원인 '재정 흑자'까지 눈앞에 왔는데 하필 이 순간, 다카이치 정부가 "돈을 더 풀겠다"는 빚잔치를 벌였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국채와 엔화를 팔며 답했고, 오늘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30년 만의 최고로 치솟았죠. 왜 이 좋은 순간에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걸까요? 이 영상은 일본이 버티는 힘과, 그 빚잔치가 위험한 진짜 이유, 그리고 확장재정에 막 들어선 한국이 배울 점을 짚어드립니다. 그 답을 들려줄 사람은 일본 와세다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박상준 컨트리뷰터입니다. 그는 먼저 일본이 어떻게 버티는지를 보여줍니다. 임금은 낮아도 '고용'을 지켜 사회를 안정시켰고, 일본은 사실 수출강국이 아니라 해외 자산으로 먹고사는 '건물주'가 됐으며, 부채가 GDP의 200%인데도 기업이 살아나 세수가 늘며 흑자가 눈앞에 왔다고요. 그런데 하필 그 순간, 다카이치 정부가 '재정 건전화'라는 오랜 목표를 걷어찼습니다. 박상준 교수는 고이즈미의 정반대 교훈을 꺼냅니다 "경제가 나쁠 때 돈을 쓰고, 좋을 때 곳간을 채워라." 결국 이 편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재정은 "의사가 요구하지도 않은 이상한 처방"이라는 것. 곳간을 채울 절호의 순간에 곳간 문을 열었고, 시장은 즉시 엔·국채 매도로 경고했습니다. 마침 어제는 미국도 급등한 국채금리를 막으려 재무부가 바이백에 나섰죠. 미·일이 나란히 '빚'에 짓눌린 판박이입니다. '빚으로 성장을 밀어붙이는' 같은 길에 막 들어선 한국이, 일본의 이 도박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이번 편 핵심정리〕 ◼ 최악의 엔저·저임금에도, 일본 사회가 버티는 힘 — '완전고용' ◼ 인구는 134만 줄었는데, 어떻게 정규직 411만 개가 늘었는지 ◼ 일본은 왜 '수출강국'이 아니라 '건물주'인지, 해외 자산으로 먹고산다 ◼ 부채가 GDP의 200%인데, 어떻게 '흑자'가 눈앞에 왔는지 ◼ 다카이치는 왜 하필 흑자 직전에 '빚잔치'를 벌였는지 ◼ 시장은 왜 엔·국채를 '동시에' 팔며 경고했는지, 국채금리 30년 최고 ◼ 고이즈미의 교훈, 그리고 확장재정에 들어선 '한국'이 배울 것 📌컨트리뷰터: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 · 前 한국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본 콘텐츠는 8월 12일 촬영되었습니다. ※ 이 영상은 출연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특정 국가·정파에 대한 입장이 아닌 경제 분석입니다. #교양이를부탁해 #일본경제 #엔저 #다카이치 #일본국채 #확장재정 #박상준 [교양이 제작진] 브랜드·IP 총괄: 한동훈 / 작가: 손예원•유진경 / 편집: 김초아•현승호•송규범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최흥락 / 촬영: 박우진 / 인턴: 박지민•안채원 [비즈니스 문의] 교양이를 부탁해, 출연•협찬•콘텐츠 문의: sbs_explained@sbs.co.kr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 @sbs_explained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