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잠시 후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1심…쟁점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박기태 변호사] 잠시 후,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한학자 총재는 최후진술을 통해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학자 총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한 총재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앞서 특검팀의 경우, 한학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5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혐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특히 한학자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정교유착이나 금품 제공 혐의는 사실상 부인했는데요. 이처럼 사과와 혐의 부인이 함께 나온 최후진술을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4] 특히 한학자 총재 측은 윤영호 씨가 혼자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단 입장인 반면, 윤영호 씨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한 총재 측과 윤 씨 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 지도 관전 포인트겠죠? [질문 5] 이런 가운데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자금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합수본이 출범 237일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기소됐고,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했는데요. 이번 수사가 정교유착과 정치자금 비리의 실체를 얼마나 밝혀냈다고 보시나요? [질문 6] 특히 합수본은 한학자 총재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는데요. 새롭게 확보한 증거나 수사 내용이 이미 진행된 재판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그런데 한학자 총재는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 상태입니다. 구속집행정지를 4차례 연장한 끝에 9월 2일까지 일시 석방될 예정인데요. 오늘 선고에 한 총재가 83세의 고령인 점, 건강악화를 호소해 온 점 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다음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물의를 빚은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 오늘 제주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이 종결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63건이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9] 경찰은 이번 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뒤늦게 부 경장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왜 처음에 거짓말을 했는지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검찰 송치 전, 밝혀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질문 10] 특히 부 경장은 실종신고 종결 때까지 근무 일지나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사이 일어난 사건은 야간 근무자가 정리해서 다음 날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근무 일지가 없었던 건, 개인의 일탈을 넘어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질문 11] 게다가 또 다른 허위종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실종 사건의 경우 부 경장이 상급자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결과 추가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다음은 충격을 주고 있는 유학생 엽기 살인 사건입니다. 유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가 범행 다음날에도 태연히 수업을 공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 향후 범행 동기나 범행 후 행동을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13] 그런데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 검사를 거부했을지, 또 검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그렇다면 경찰이 다시 검사를 시도할 수는 있는 건가요? [질문 14]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게 되고,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신상 공개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 @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