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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 구별하는 법

임병주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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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 구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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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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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하는 기준을 잡지 못하고 무작정 암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분이라는 개념과 법률관계라는 개념만 알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판례를 접근하면 암기도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기억이 오래 갑니다. 기본이론 직관적 강좌 https://pass.willbes.net/promotion/in... ............................................ #행정법#공무원 행정법#행정법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