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해결책 '한정승인', 재산 처분부터 청산 배당까지 완벽 정리 #한정승인 #가사전문변호사 #상속변호사
이혼 상속 해결사 | 법무법인 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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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해결책 '한정승인', 재산 처분부터 청산 배당까지 완벽 정리 #한정승인 #가사전문변호사 #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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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해결사 | 법무법인 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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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만 남겨진 상황에서 단순히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내 자녀나 조카 등 다음 순위 가족에게 채무 폭탄이 고스란히 넘어가게 됩니다. 내 선에서 빚의 대물림을 끊고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려면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법원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청산 배당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결정문 수령 후 5일 이내 필수 조치 :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면 5일 이내에 불특정 다수를 위한 '신문 공고'를 내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채권 신고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남은 재산, 절대 'N빵'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 빚에도 밀린 세금이나 담보 잡힌 빚 등 먼저 갚아야 할 '계급(우선순위)'이 있습니다. 남은 돈을 임의로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가 배당 사고가 터지면, 채권자들이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내 생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 전 재산 처분 금지 : 병원비나 통신비 등을 핑계로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정승인만으로 부족한 경우 : 대출이 낀 부동산이나 자동차, 공장 부지 등 처분하기 곤란한 재산이 남겨져 있다면 한정승인만 진행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망인의 빚에서 벗어나려다 오히려 내 개인 재산까지 잃는 일이 없도록, 복잡한 이자 계산과 환산 절차가 동반되는 한정승인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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