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발표 1년...서울 집값 평균 17억 됐다 [스타트 경제]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이발표된 지 1년입니다. 시장은 진정 됐을까요?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10·15 대책이 내용을 보면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해서 묶은 게 주요내용이었잖아요. 이 당시에 평가를 박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 평가하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윤지해] 그때도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점 정도 줬던 것으로 걱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려했던 사항들은 이런 거였죠. 우리가 6.27 대책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6억 원 한도 제한부터 해서 여러 대출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광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우리가 대출을 통해서 실수요자에 대해서 억제하는 부분들. 그리고 10,15 대책에서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광역적으로 실거주 중심으로 조절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전월세 시장이 뜨거워진 주요 트리거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점도 높게 준 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30점조차도 높은 점수였다. [윤지해] 현 시점에서 보면 낙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건 지표상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지표를 보자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매매값이, 이건 한국부동산원 주간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15.4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10.15 대책 이후에 10.97%가 올랐어요. 여기에 매매구역 전세가는 이재명 정부 이후 11.62%인데 10.15 대책 뒤에는 10.1%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명확해 보여요, 부작용이. [윤지해] 지표상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서 10,15 대책이라는 것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사실상 가수요가 차단됩니다. 투자, 투기와 관련된 수요가 차단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년여를 돌아봤는데 10~11% 올랐고 전월세 시장도 10~11% 수준이 올랐다면 이 시장은 실수요만으로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거주를 해야만 이 부분들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최근에 8.13 대책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부 여러 당국에서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에 조금씩 군불이 때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그동안 실수요자만으로도 이만큼 올랐다는 걸 이미 증명하고 있어서 추가 규제는 실수요도 규제하겠다로 들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거 정부들을 봤을 때 과연 1주택자나 무주택자 관련된 규제의 강도를 높였던 정부가 있냐면 사실상 1주택자나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규제했던 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1년을 돌아보면 사실상 다주택자는 논할 것도 없고 투자자와 투기자는 논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실수요자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강하게 억압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과 관련된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게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까지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시장 자체는 전월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실...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