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에 강한 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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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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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강한 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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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정말 뒤집힐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부터 아는 것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만, 이후 보완수사가 다시 기존 경찰서나 수사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억울하다”, “다시 봐달라”고 쓰는 이의신청서는 같은 결론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강민영이
불송치 이의신청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누가 사건을 다시 보는지,
불송치 이유서를 왜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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