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한 날 밤, 당신 보증금은 아직 무방비입니다 #전세

이사 당일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같은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내 보증금은 은행 다음 순서가 됩니다. 법이 '다음 날 0시'라고 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치자는 법안은 여야 모두 냈고, 정부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67일째 국회 서랍 속에 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이유를 따라가 봤습니다. 📂 국회 서랍 — 한 법안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리즈 👉 이 법이 움직이면 메일로 알림: 폴리트랙 홈페이지에서 법률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해보세요! 0:00 이사 당일 밤 0:35 그 하루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1:29 서랍 속 법안 7건 2:13 검토보고서의 '잠깐만요' 3:27 반전 — 정부도 하겠다고 했다 4:00 그래서 나는 — 표준계약서 특약 4:40 다음 편 — 1994년 9월 16일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3 기준) · 의안 22008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2024.9) — 의안정보시스템 · 심사 경과 — 국민참여입법센터 (2025.1.6 소위 상정) ·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 정책브리핑 2026.3.10 · 전입신고 시차 악용 사례 45건 — 국토교통부 자료(국회 제출), 헤럴드경제 2026.3.15 보도 · 부동산등기법 제6조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약(법무부·국토교통부) ·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22393 판결 · 법안 7건·정당 집계: POLITRACK (2026.10.12 기준, 대표발의자 현재 소속) ※ 2026년 10월 12일 기록 기준입니다. ※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세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사기 #국회서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