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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각서 공증해도 무용지물 되는 이유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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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각서 공증해도 무용지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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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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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각서 받아뒀으니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문제없겠죠?" 공증까지 해뒀더라도 장래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각서는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증은 문서의 존재를 확인해 줄 뿐, 법적으로 무효인 내용을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각서 3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각서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각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각서만 믿지는 마세요. 01:20 각서가 효력 없는 결정적 이유 01:57 재산분할 포기 각서, 정말 효력이 있을까? 04:53 외도 인정 각서가 재판에 미치는 실제 영향 07:36 양육권 · 양육비 포기 각서의 효력 08:37 공증 도장 찍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09:04 각서만 믿지는 마세요 #이혼준비 #외도각서 #재산분할포기각서 #양육비각서 #공증무효 #이혼각서효력 #박종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