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李 대통령 재판 중단·尹 전 대통령 재판 놓고 충돌 예고 ｜ 법사위 국정감사-서울고법·수원고법 등

국회 법사위는 16일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야당은 서울고법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한 결정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이재명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