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대법원 판례변경 무죄 가능성 높아지나?｜홍승민변호사｜상관모욕 변호사

상관에 대한 욕설이나 뒷말을 단 한 사람에게 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관모욕죄에서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십 년 만에 변경된 상관모욕죄 관련 대법원 판례의 핵심 내용과 함께,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새롭게 변경된 법리를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홍승민 변호사 직접 상담 010-5473-9711 ✔블로그 https://blog.naver.com/huk182838 00:00 시작 00:14 기존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 02:1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03:05 상관모욕죄 불성립 시 일반 모욕죄·징계 가능성 03:38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 #상관모욕 #상관모욕죄 #군인상관모욕 #상관모욕대법원 #상관모욕판례 #상관모욕대법원 #군인모욕죄 #모욕죄 #군형사 #군형사사건 #군사건 #군사건전문변호사 #군형사변호사 #군변호사 #군징계 #군인징계 #군징계변호사 #군검찰 #군사경찰 #군사법원 #군인형사사건 #상관모욕무죄 #군인모욕 #공연성 #모욕죄공연성 #전파가능성 #형사재판 #군형사재판 #군법률상담 #군변호사상담 #홍승민변호사 #법무법인담솔 #상관모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