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태규에 "조심하세요" 경고…서울고법 국감 결정적 장면 5
팩트영수증
0:00 / 0:00
서영교 김태규에 "조심하세요" 경고…서울고법 국감 결정적 장면 5
143 просмотра · 6 дней назад
팩트영수증
130 подписчиков
143 просмотра · 6 дней назад
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 — 서영교 vs 김태규 · 김동아 vs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 박은정·김용민 vs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 박지원 vs 김재호 춘천지법원장. 잘리지 않은 국회방송 원음으로 결정적 장면 다섯 개를 5위부터 1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서영교 #김태규 #국정감사 #법사위 #서울고법
0:00 도입 — 1위는 마지막
0:17 5위 "제가 왜 모셨는지 아세요?" (박지원 · 김재호 춘천지법원장 ·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1:53 4위 "연락받은 것 없었다" (박은정 ·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3:09 3위 "1년에 한 번" 격려금 (김용민 · 오민석)
5:09 2위 "굳이 같은 재판부에?" (김동아 · 김대웅)
7:29 1위 "김태규 위원 조심하세요" (서영교 법사위원장)
8:58 판정 · 다음 국감 예고
기록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남편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2025년 9월 16일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반대하며 이해충돌을 거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6·3 지방선거 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6월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첫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 법원장은 이날 "첫날만 나가지 않았고 이후에는 출석해 증언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2026년 8월 대법원이 대법관 등에게 매달 현금 격려금(대법관 평균 월 200만 원대)을 지급해 예산 집행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사원 '주의' 뒤에도 2027년 격려금 예산을 26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격려금이 지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으며 선고는 10월 23일입니다(특검 구형 징역 1년 6개월,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무작위 배당"이라고 답했고 근거 자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제출 여부는 확인 전).
김태규 의원은 2026년 6월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10월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김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을 문제 삼아 발언권을 정지했고, 김 의원은 자신도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항의했습니다. 10월 16일 장면에서 국회방송 카메라는 위원장석을 비췄고 김 의원의 말은 마이크 밖이었습니다.
다음 국감: 10월 19일(월) 법사위 서울광역공소청 등 · 국토위 서울특별시청.
영상 출처
국회방송 NATV [국회방송 생중계] 2026년 국정감사 법사위 - 서울고등법원 등 (26.10.16.) • [국회방송 생중계] 2026년 국정감사 법사위 - 서울고등법원 등 (26.1... (공공저작물)
YTN (26.10.16.) • 민주,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국힘 "그게 내란" / YTN · • 민주, 조희대 탄핵 논의 시동...국힘 "대통령 탄핵 외칠 것" / YTN · (26.10.7.) •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 YTN · (26.8.20.) • 윤석열-오세훈 '명태균 게이트' 항소심 나란히 시작...핵심 쟁점은? / YTN
연합뉴스TV (26.10.16.) • 국감 '재판 중단' 공방…서울고등법원장 "헌법 근거" / 연합뉴스TV (Yo... · (26.10.8.) • '명태균 여론조사' 尹은 무죄…오세훈 2심 결과 촉각 / 연합뉴스TV (Yo... · (26.10.6.) • 정회 후에도 분 안 풀린 김태규…서영교 찾아가 "왜 날 막냐고!!!" [현장... · (26.10.2.) • 울먹인 오세훈 "명태균 못 끊어내 반성"…특검, 징역형 구형 / 연합뉴스TV... · (26.6.23.) • 여야, 선관위원 '무더기 불출석' 질타…"국민에 집단항명" / 연합뉴스TV ... · (26.6.5.) •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울리는 함성 [현장쏙... · (25.9.16.) • "남편 욕먹여"·"사모님 뭐하시나"…'나경원 간사'에 또 아수라장 / 연합뉴...
OBS뉴스 (26.10.16.) • 대법관 공백·대통령 재판 '쟁점화'... "직무유기" vs "헌법 84조에 따라"
MBC (26.9.22.) •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끝내 거부‥"헌법적 근거 없다" (2026.09... · (26.9.11.) • [단독] 감사원 '주의' 받고도‥대법원 '현금 격려금' 예산 되레 증액 (2... · (26.10.12.) • "대법원장의 지급 맞다"‥'격려금 논란' 종결한 감사원 (2026.10.12... · (26.10.13.) • "대법원장이 준 게 맞다"‥논란 끝낸 감사원 (2026.10.13/뉴스25/...
KBS (26.6.23.) • 투표용지 국정조사 시작…무더기 불출석에 “항명이냐?” [9시 뉴스] / KB... · (26.6.17.) • [현장영상] “꺼져라! 못 들어가!”…민주당 방문에 개표소 ‘아수라장’ / ... · (26.8.31.) • 감사원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매달 격려금 현금 지급…예산 집행지침 위반” ... · (26.10.7.) •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로…“재산상 이익 아냐” / KB... · (25.9.16.) •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내란 옹호” “의회 독재” 아수라장 / ...
JTBC (26.9.11.) • 감사원 '주의' 받고도 격려금 26억으로 올린 대법원|지금 이 뉴스 · SBS (26.10.3.)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변론 마무리 '징역 1년 6개월' ... · SBS 8뉴스 (26.10.7.) •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2심에서 무죄..뒤집힌 이유는 / SBS 8뉴스 · MBN (26.10.7.) • [뉴스추적]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1심 뒤집고 무죄…오세훈 항소심 선고...
CBS노컷뉴스 (26.10.6.) • [국감현장]“인간이 돼라”에 폭발한 김태규…서영교 찾아가 “왜 내 발언권만 ... · 뉴스1TV (26.10.6.) • 김태규 "악마·또라이, 이런 말 어떻게 참아"…서영교 "유감 표명이나 해" ... · 오마이TV (26.10.6.) • [현장] 김태규 실실 웃으며 '부엉이바위' 언급하더니...발언권 정지에 적반하장
기사: 서울신문 2025.2.3·2026.7.17 · 세계일보 2025.10.20 · 헤럴드경제 2025.9.16 · 미디어오늘·데일리안 2026.6.23 · 아시아경제 2026.8.31·10.16 · 한국경제·SBS Biz 2026.8.31 · 더팩트 2026.10.7 · 뉴스핌 2026.10.8 · 파이낸셜뉴스 20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