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상간소송 3천만 원 패소…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억울한 걸까?
장예준 변호사의 여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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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소송 3천만 원 패소…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억울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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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소송, 결국 3천만 원 배상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다면?
속아서 만난 사람도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숙행 사건을 통해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와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00:00 숙행사건
01:24 다투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03:11 법원이 원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
04:34 그럼 어디까지 확인해야하나
05:34 상간자가 승소하는 경우
07:23 끝이 아닙니다! 구상권 그리고 반소
09:0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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