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33일차_06월23일(수)[경찰과 그 법적토대]
장정훈&이준호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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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이준호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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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다음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기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기관이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명의로 대행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대리기관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 법정대리에는 법정사실의 발생과 함께 법령규정에 따라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법정사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자의 지정이 있어야 비로소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지정대리’가 있다.
㉢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나,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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