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

1963년 첫 의료보험법은 자유 가입이었다. 1976년 봄 가입자는 국민의 0.46%였습니다. 1977년 7월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료보험을 의무로 했고, 근로자와 가족 약 320만 명이 첫 혜택을 받았다. 1989년 7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완성됐습니다. 2001년 의약분업과 세 차례 진료비 인상 직후 건강보험은 한 해 2조 원 넘는 적자를 냈다. 2017년 보장성 강화 대책 뒤에는 7년 연속 흑자가 끊기고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2022년 보장률은 65.7%로 목표 70%에 못 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6월 건강보험이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2031년 쌓아 둔 돈이 바닥난다고 내다봤다. 낼 만큼 내고 받는 보험이 50년을 버틴 이유를 짚었습니다. 나라와 돈의 흥망, 여섯 번째 기록. ■ 목차 00:00 아프면 병원비부터 01:02 병원 문턱이 높던 나라 02:01 1977년의 결단 04:25 12년 만에 온 국민 05:23 건강보험 성적표 06:29 곳간을 흔든 정부 09:37 다음 세대의 청구서 10:42 정리 ■ 일러두기 가입자 0.46% = 1976년 4월 기준(황병주 2011 의사학) , 약 320만 명 8.8% = 보건복지부 2007년 발표 , 의료보험 조합 486개 = 국가기록원. 전 국민 건강보험까지 걸린 시간 독일 127년 , 일본 36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교. 기대수명 83.7세 , 경제 규모 대비 의료비 8.5% = OECD 보건통계 , 미국 무보험 2,670만 명 = 미국 인구조사국 2026년 9월 발표(2025년 기준). 2001년 적자 = 의약분업(2000년 7월)과 수가 인상 세 차례 1조 8천억 원 뒤 , 2018~2020년 당기수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흐름 기준. 감사원 = 2022년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 1,606억 원은 급여기준 위반 의심 금액 , 뇌 MRI 진료수익 79% 증가 = 2017~2019년. 원음 = 대한뉴스(KTV) 1979년 연두기자회견 ,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 보건복지부 2024년 2월 종합계획 브리핑. 화면 = KTV 대한뉴스 , 국가기록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감사원 , 미국 보건복지부 등 공식 영상과 사진 , 공개 자료로 그린 지도,그래프 , AI로 만든 미니어처 장면. 광고,협찬 없음. ■ 자료 공식 자료 - 국가기록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 감사원 , 국회예산정책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외 자료 - OECD , 미국 인구조사국 논문 - 황병주(2011) 의사학 , Kwon(2009) Health Policy and Planning 출처 : @HHS, @KTV_archive, @KTV_korea, @cnuhvideo, @happymove2, @healthcaregov, @nhicsns, @nhimchellohealth, @okyeshira, @감사원korea, @보건복지부 #나라와돈의흥망 #건강보험 #박정희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