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북한 지뢰 가능성에 무게?...'미폭발 지뢰' 목격 증언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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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만약 북한군 지뢰로 판명이 된다면, 그 다음은 이 폭발물이 하천 등을 통해 유실된 것인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고의 매설이라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셈인데요.
오늘 군 당국의 브리핑 내용과 향후 조사의 쟁점을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군과 유엔사, 민간 조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어제 1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다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선단 계획인데요. 현실적으로 빠른 현장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된 현장 조사를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건지 궁금한데요?
[질문 1-1] 특히 1차 현장 조사 땐 사고 발생 지점까지 접근하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뢰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 현장 조사 때 사고 발생 지점까지 접근하는 게 가능할까요?
[질문 2] 추가 현장 조사를 앞두고 눈길을 끄는 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의 증언입니다. 먼저, 미폭발 지뢰 1발이 더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미폭발 지뢰를 봤다는 건, 표면 위로 지뢰가 드러나있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2-1] 그렇다면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이 미폭발 지뢰를 확인하거나 또는 수거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번 사건 규명엔 어느 정도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또 한 가지 주목할 진술은, 일부 장병이 물체 형상이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와 유사했다고 진술한 대목입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와 우리 군의 지뢰가 장병들이 겉으로 봤을 때 구분이 가능한 정도인가요?
[질문 3-1] 특히 북한군 목함지뢰를 봤다고 진술한 군 간부는 공병 소속으로 주특기 임무가 지뢰 제거였다고 하던데요. 주특기가 지뢰 제거였다면, 어떤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2] 다만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등의 또 다른 증언도 존재하는 만큼...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지뢰의 종류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4] 다만, 현재로선 아군 지뢰보다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사고지역 특성상 아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를 설치한 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부상자의 부상 정도, 그리고 지뢰의 폭발력 등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5] 하지만 무엇보다 명확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할 텐데요.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폭발한 지뢰의 잔해를 확보하는 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5-1] 일각에선 연휴 기간 내린 비로 현장 증거 유실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유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6] 당시 현장에 있던 장병들은 수색로 개척 임무를 마친 뒤, 철수 명령이 내려진 직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이 진술이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만약 북한 지뢰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매설한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과 6·25 전쟁 당시 매설됐던 지뢰일 가능성 등도 열려 있는데요. 이 여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7-1] 만약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고의로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지 않습니까? 오늘 강신철 국방장관은 북한 소행으로 확인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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