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상 안 됩니다?" 구청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건축법상 행정청의 잘못을 입증해 행정소송 승소(15년차 행정변호사 법학박사)

▶ 노동·징계·행정 상담 직통(전화·문자): 010-3090-7792 ▶ 상담 신청: www.policylaw.kr (정책 법률사무소, 교대역 11번 출구) 사업장 확장을 위해 신청한 건축물 용도변경, 갑자기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침'을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청의 부당한 용도변경 거부 처분에 맞서, 건축법상 '9개 시설군'의 법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완벽하게 승소한 행정소송 실제 사례를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겉보기엔 절대 뒤집지 못할 것 같은 행정청의 처분도, 국가 행정법령 체계를 정확히 꿰뚫어 보면 반드시 파훼법이 존재합니다. 억울한 인허가 거부나 무리한 행정 규제로 막대한 사업 차질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타임라인 [00:00:00] 지자체의 '자체 지침상 불가' 통보,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 행정 승소 사건 [00:00:54] 사건의 발단: 유사 업종 전환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과 구청의 관리계획 지침상 불허 통보 [00:01:27] 행정심판 패소 후 재도전: 구청의 건축법 법리 오해 포착 [00:02:05] 핵심 법리 ①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허가·신고 대상 vs 같은 시설군 내 기재내용 변경 신청) [00:02:47] 핵심 법리 ② 같은 시설군 내 기재 변경 시 구청의 심사 한계와 자체 지침 적용의 위법성 [00:03:18] 판결 결과: 법령에 없는 사유를 내세운 재량권 일탈·남용 입증 및 불허가 처분 전면 취소 승소 [00:04:02] '지침상 안 된다'는 행정청 처분(인허가 거부·영업정지·시정명령)에 맞서는 법리 대응 전략 ⚖️ 정책 법률사무소 법학박사/ 15년차 대표 정관영 변호사가 직접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사무실 및 채널 안내] ☎️ 사무실 상담번호: 02-2135-7444 🌐 홈페이지: www.policylaw.kr 📍 블로그/칼럼: https://blog.naver.com/kindghost 🏢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0, 2층 현빌딩(교대역 11번출구 중앙지법 근처 도보 1분) 📖 저서: 헌법에 없는 언어, 행정기본법 실무해설, 개별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