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혜택 받다가 전 재산 날릴 수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메디케이드 #유산 #트러스트 #박제진변호사 #trust #medicade 1. 집이 있는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그 비용을 되갚아야 한다는데 언제 되갚아야 하나요?  Medicaid Estate Recovery 메디케이드를 통해 롱텀케어Nursing Home혜택을 받았거나 55세 이후에 받은 모든 메디케이드 혜택은 수혜자가 사망을 한 후에 수혜자의 유산 (Estate)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아 가지는 못함 55세이후에 장애가 있거나, 수입이 없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비록 양로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중에 사망 후에 유산에서 갚아야 함. 무료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료가 아니라 나중에 내 유산에서 다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수혜자의 유산 (Estate) 에 포함 되는 것은 무엇인가? 수혜자가 개인 명의로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포함함 -주택, 자동차, 통장 등. –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었으니 메디케이드의 예외 자산이 대부분일 것임 -주택의 지분을 Tenancy in Common 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John Doe and Jane Doe로 Deed에 씌어 있고, John Doe가 사망하면50%의 지분이 Estate에 포함됨 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은 무엇인가? 공동 명의의 은행 통장  살아있는 사람의 자산으로 자동으로 인정됨 생명보험 금  보험금을 수령인에게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산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수령인이 Estate이 되지 않도록 해야함. 공동명의의 부동산 (Joint Tenancy with Survivorship)  자녀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 놓는 경우 자동으로 생존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봄  그러면 사망하기 전에 집을 다 생존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공동 명의로 바꾸거나 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집을 파시는 순간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상실되게 됨. 양로원에 있는 경우에는 양로원 비용으로 주택을 판 비용을 모두 사용해야 함.  어떻게 비용을 회수하나? o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은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Estate를 법원을 통해 열어야 함. 즉 유언상속 법원 (Surrogate Court)를 통해 유언장이 있는 경우 Probation,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ion을 해야 함. o 일단 법원에 유언 상속의 절차가 시작되면 주정부는 바로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비용을 유산에 청구를 하게 됨. o 마치 크레딧 카드 회사가 빚이 있을 경우 청구하는 것과 같음.  어떤 비용을 청구하나요 55세 이후에 메디케이드로 사용한 모든 비용을 청구함. -병원 방문, 약 값, Medicaid 택시, Daycare 방문, Homecare, Nursing Home 비용 등 모든 비용이 청구 대상임  유산이 청구된 금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금액을 자녀들이 갚아야 하나? 유산 상속 과정상 유산에서 모든 메디케이드 비용을 포함해서 모든 빚을 갚고 난 후에도 갚을 돈이 있다면.. 자녀들이 갚아야 할 필요는 없음. 한국에서는 빚도 상속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유산보다 많은 빚은 상속되지 않음. 유산이 없다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음  그러면 재산을 Estate에 포함되지 않게 하면 보호 받을 수 있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Estate 에 포함되지 않게 할 수 있음 재산을 자녀에게 선물로 주는 것 공동 명의로 해 놓는 것 자산 보호 신탁 (Trust) 를 통해 유언상속 절차에서 빼 내는 것 등이 그 방법임. 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미리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권장함. 본인의 재정 상태와 건강상태, 필요성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화사의 조언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유언 상속 계획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분야가 좀 복잡하고, 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재산 또는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는 필요할 것이입니다. 전문가의 상담 꼭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