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재상고에 노소영도 맞불?…대법원 예상 쟁점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노소영 관장 측의 대응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부대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발생한 단차를 2013년에 처음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태원 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한 지 나흘쨉니다. 이제 관심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과연 맞불 작전에 돌입할 것이냐 인데요. 특히 부대상고 여부가 관심이더라고요? 부대상고에 대해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질문 2] 현재까진 노소영 관장 측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부대상고를 한다면, 노 관장 측은 9,440억 원보다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그런데 부대상고를 하는 게, 노소영 관장 측에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부대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2] 특히 노소영 관장 측은 지급 방식에 대해 ‘전액 현금 수령’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액 현금 수령을 고집했던 법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질문 3] 노소영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하든 하지 않든, 재상고심의 쟁점은 또 한 번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이 될 전망인데요. 일각에선 재상고심에 가더라도, 본안 심리 없이 심리 불속행으로 재상고를 기각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클까요? [질문 4] 쟁점을 다시 다투느냐, 재상고를 기각하느냐가 관심인 건, 어느 쪽이냐에 따라 그 기간도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만약 재상고를 기각한다면 사건이 접수되고, 4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반대로 쟁점을 다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질문 5] 최태원 회장으로선, 먼저 기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4~5개월 안에 9,44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요. 여전히 SK그룹 경영권을 지키면서 주주 반발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유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 6] 이번엔, 논란이 제기된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 단차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해당 단차를 처음 확인한 게 2013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후 2016년에 진단 결과 추가 단차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질문 7] 서소문 고가 사건에서 봤듯이, 단차는 1~2cm만 돼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성이 없었다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달리, 추가 침하가 발생했다면, 정밀안전진단은 물론이고 진작에 보수가 이뤄졌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8] 서울시 관계자는 2016년 이후 단차 규모가 89~90mm 수준에서 변동이 없었다면서, 2년 마다 정비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들로선, 성수대교 하면 과거 붕괴 사고의 기억 때문에 불안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9] 이번엔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 모텔 살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생존 피해자가 “숙취해소제에서 굉장히 쓴맛이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까지 나서 그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검찰 구형량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 @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