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함부로 했다간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성립조건 & 대처법)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나를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 무혐의·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허위 고소나 무고죄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상담 문의 전화 02-584-5103 이메일 hgkim@doullaw.com 💼 비즈니스 문의 ahj@sequencen.com #무고죄 #무고죄고소 #맞고소 #허위신고 #형사고소 00:00 오프닝 00:23 무고죄란? 01:06 무고죄 해당하는 경우 02:22 무고죄가 아닌 경우 04:12 무고를 당했을 때 07:03 무고죄 맞고소 대응방법 08:40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