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망가뜨리고, 검찰청 없애고, 사관학교 통폐합...도대체 왜 ... 아무도 권력을 견제 못하게 만들겠다? 아니면 3종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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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망가뜨리고, 검찰청 없애고, 사관학교 통폐합...도대체 왜 ... 아무도 권력을 견제 못하게 만들겠다? 아니면 3종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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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세 가지 정책, 사법부를 겨눈 '사법 3법', 검찰청 폐지, 그리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과 법원, 군을 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데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 조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 개인 혹은 지난 비상계엄과 얽혀 있던 조직들입니다.
정부는 이걸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말 개혁일까요,
아니면 과거 자신을 겨눴던 조직들에 대한 순서 있는 청산, 이른바 '3종 보복'일까요?
더이상 정권이 어떤 짓을 벌여도 견제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