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농지를 팔라고?” 농지법 논란…고령농·상속농까지 불안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강화된 농지법을 두고 농촌 현장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적 임대차 문제까지 농지법 적용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농지법 제6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성 농지를 막는다는 법의 취지와 실제 농촌 현실 사이에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농지법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채널명: 정치 한눈에 #농지법 #농지법논란 #농민 #고령농 #상속농 #농지 #농지은행 #이행강제금 #농촌 #농업 #국민의힘 #장동혁 #장동혁대표 #국민의힘장동혁 #정치한눈에 #정치한눈에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