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식] 책임을 하청에 넘기려 했지만 — 대표이사가 구속된 이유

━━━━━━━━━━━━━━━━━━━━━━ 📰 건설소식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2026.7.31 배포)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 ⏱️ 타임라인 00:00 인트로 00:21 사고 개요 — 2024.3.10 강남구 기계식주차설비 추락사고 01:06 사고 경위 — 개구부(약 15.7m) 추락 01:33 구속 혐의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01:55 서울권역 첫 구속사례의 의미 02:12 구속 사유·수사 경위 — 압수수색·소명 02:44 노동부 강제수사 기준 변화 03:15 현장 실무 영향 04:12 사건 경과 타임라인 04:39 핵심 정리 05:17 아웃트로 ━━━━━━━━━━━━━━━━━━━━━━ 📌 핵심 사실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개구부(약 15.7미터) 추락사고 발생 2026년 7월 25일,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 첫 번째 사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과 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보고서 분석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영장 신청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어도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가 반복되면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 ━━━━━━━━━━━━━━━━━━━━━━ 🎯 현장 실무 영향 원청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하도급 구조에서도 개인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 — 책임소재를 문서로 준비할 것 현장소장·안전관리자: 해체공사 중 새로 생기는 개구부 등 추락 위험구간은 즉시 방호조치하고 점검 기록을 남길 것 공무·안전관리 담당자: 기본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상시 기록해 강제수사에 대비할 것 ━━━━━━━━━━━━━━━━━━━━━━ 📢 제옹스의 안전교실 · 건설소식 #건설소식 #중대재해처벌법 #구속 #산업안전보건법 #기계식주차설비 #추락사고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