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멀티프로필·상태메시지로 저격도 스토킹으로 처벌될까?|카톡 멀티프로필 저격 스토킹| 스토킹 전문 김민정 변호사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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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멀티프로필·상태메시지로 저격도 스토킹으로 처벌될까?|카톡 멀티프로필 저격 스토킹| 스토킹 전문 김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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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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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스토킹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직접 수행한 2천 건에 달하는 형사 사건을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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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번호: 010-2629-3175
00:00-00:28 카톡 프로필 저격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공연성 판단 필수)
00:29- 02:10 카톡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와 배경사진으로도 스토킹을 할 수 있다 (최신 판례 소개)
02:11-03:04 카카오톡의 실제 작동방식으로 판단한 스토킹 성립 여부
(상대방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핵심)
03:05-04:32 스토킹 성립요건도 충족시켜야 함
04:33-05:27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다
05:28-05:58 스토킹 피해자가 증거확보하는 법
05:59-06:59 스토킹 피의자가 검토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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