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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보는 중수청 출범의 의미와 핵심 과제 | 중수청

법무법인 로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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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보는 중수청 출범의 의미와 핵심 과제 |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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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한국형 FBI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 출범합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 등 중대범죄 관할부터 수사기관 다원화에 따른 관할 충돌 이슈, 향후 거악 범죄 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 속에서 중수청의 역할과 과제를 전 검사장 출신 김기동 변호사가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중수청 출범이 향후 법률 체계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00:00 오프닝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안내 00:42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의 의미 01:28 중수청이 관할하는 범죄 분야 02:04 전문 수사기관 별도 설립의 배경 02:58 수사기관 다원화(경찰·중수청·특사경)와 관할 충돌 문제 04:13 사건 이첩 요청권과 관할권 조정 협의회 06:11 거악 범죄 수사에서 중수청의 바람직한 태도 09:10 과거 검찰 수사의 관행 극복 및 수사 장기화 방지책 11:20 우수 수사 인력 확보의 중요성 14:30 공소청 검사와의 원팀 협력 16:02 수사의 절제와 중수청의 연착륙 과제 16:52 마무리 및 다음 편 예고 🛡️ 기업의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는 '법률 백신', 로백스(LawVax) 상담 문의: lawvax@lawvax.co.kr | 02-583-6300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형사소송법개정 #공소청 #수사권조정 #부패범죄 #김기동변호사 #법무법인로백스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폐지#보완수사#검찰#검찰청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