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해고된 걸로 해주세요" 할 때,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이유

📞 전화 상담 010-8251-7496 (법률상담) 💬 법률상담 신청 https://bit.ly/4xisw3J "실업급여 받게 해고된 걸로 처리해주세요." 직원의 이 부탁, 좋게 들어주면 사장님이 공모자가 됩니다. 자진퇴사를 권고사직·해고로 바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순간, 반환금은 기본이고 최대 5배 추가징수에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까지 사장님에게 날아옵니다. "나라 돈 나가는 거지, 내 손해는 없다" — 이 생각이 제일 비쌉니다. 오늘 영상에서 걸리면 정확히 뭐가 터지는지, 왜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관계 안 깨고 거절하는 말 한마디까지 정리했습니다. ▶ 타임스탬프 00:00 직원의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부탁이 위험한 진짜 이유 00:46 ① 돈 —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사장님도 연대책임 01:42 ② 형사 — 도와준 순간 5년·5천만원으로 격상 02:38 ③ 적발 — "아무도 안 걸린다"는 착각, 결국 걸리는 구조 03:34 관계 안 깨고 거절하는 말 한마디 03:45 진짜 내보내야 한다면, 정식 권고사직 절차 04:00 이미 해줬다면? 자진신고로 감면받는 법 📌 실업급여 부정수급·권고사직·해고 등 노무 리스크는 법률사무소 탁월에서 도와드립니다. #실업급여 #권고사직 #부정수급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