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취침시간도 근로시간일까? | 경비원 뇌경색 과로 산재 승인 사례 | 산재 전문 변호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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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취침시간도 근로시간일까? | 경비원 뇌경색 과로 산재 승인 사례 | 산재 전문 변호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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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경비원으로 6년간 근무하던 중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근로자 A씨.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도 현금으로 지급받아 경비원으로 일했다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4시간 맞교대 근무에서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과로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무일지와 동료 경비원의 기록 등을 활용해 근무 사실을 입증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휴게·취침시간을 검토해 과로를 입증한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 결과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해서도 장해급여를 인정받은 사례를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노무사◁ 김찬영 변호사가 소개해 드립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산재 사건을 30건 이상 수행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쌓여야만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국 변호사 39,055명 중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는 62명뿐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이중 법무법인 사람&스마트에 5명의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가 소속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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