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토론] 조희대, 청와대와 정면충돌…대법관 인선의 법적 쟁점 | KBS 260929 방송

토론 1. 조희대 재제청 거부…헌법 104조 논쟁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 국감에서 어떤 입장 밝힐까? 헌법 104조,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범위는? 탄핵 공방 속 대법관 공백…갈등을 풀 해법은? 토론 2. 검찰청 폐지 D-3…공소청·중수청 출범 수장 공백에 인력 감축까지…사건 처리 차질 없을까? 여권 반발에 멈춘 인선…김지용 후보자 임명될까? 보완수사권 논쟁…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는 충분한가? *출연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진행 방송인 #황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