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것 아냐" vs "제미나이까지 친구?" [정치ON]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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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것 아냐" vs "제미나이까지 친구?" [정치ON]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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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인공지능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배석 불가 비판은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란 답을 얻었다고 밝혔죠. 이후 야당 의원들이 앞다퉈 나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면서 마치 챌린지처럼 대화를 공개하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이 '제미나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내가 물어보니 이 대통령 재판 받으라고 하더라". "이럴 거면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자"는 내용 등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AI를 완벽히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라, AI조차 이렇게 답변하는 사안을 편향된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라고 이렇게 강조한 데 이어서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법에 명시돼있다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오히려 그게 탄핵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박지원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 고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야당 먼저 듣고 여당의 반박을 듣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선 제미나이와 함께 김재원 최고위원을 일일 최고위원에 선정한다는 이런 촌극이 벌어졌는데 지금 야당에서 하고 싶은 말은 AI는 원래 이용자 맞춤형 답변을 준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AI에게 물어본 답변을 공식화하느냐 이걸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공수청장, 공소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이런 수사기관 또 대통령 재판의 공소를 유지해야 될 당사자인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휘하에 있는 국무위원 내지 각부 장관 또 청장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아주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국민적인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는 공소청장의 전신인 검찰총장 또 중수청장의 전신인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도 일반적으로는 배석하지 않고 극히 이례적으로 큰 사건이 났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났다든지 과거에 폭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그 사안 해결을 위해서 경찰청장이 참석을 해서 사건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 5개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공소청장은 휘하에 검사들을 지휘, 감독해서 공소지휘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중수청장은 앞으로 대통령 측근, 대통령 일가족, 대통령 친인척, 또 그리고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수사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서 같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결국 정파적인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률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패 사건을 좀 더 철저히 수사하라 또는 수사기간을 단축해서 철저하...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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