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 멈춰 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서울고법 국감서 정면충돌 [법치불패TV]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멈춘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재판 날짜만 잡지 않는 지금 방식은 사실상의 재판 중지이고,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따른 정당한 중단이라고 맞섰고, 법원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 법치불패TV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 영상의 쟁점에 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타임라인 00:00 멈춰 선 대통령 재판, 서울고법 국감 쟁점 01:09 ‘기일 추정’은 사실상 재판 중지인가 07:07 헌법 84조 ‘소추’에 재판도 들어가나 14:32 “재판 다시 열라”… 국민의힘의 재개 요구 21:28 대법관 재제청 교착과 대법원장 탄핵론 26:58 같은 재판부 배당 논란과 ‘웰빙 조직’ 비판 32:59 선관위 영장 기각 공방… 법관 겸직은 이해충돌인가 38:51 마무리 🔍 영상 핵심 요약 & 팩트체크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기일 추정 상태로 멈춰 있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윤상현·박형수·곽규택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재판을 멈춘 것은 직무유기이자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재판 재개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박균택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정당한 중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기일 추정이 현행 제도 안의 방식이며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5년 6월 대통령 취임 뒤 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소추에 이미 시작된 재판이 포함되는지는 학설이 갈립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기일 추정 방식이 위법하지 않고, 재판장 고발 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장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시 재개 여론 45%는 윤상현 의원이 국감에서 제시한 수치입니다. 선관위 영장 관련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재판 #헌법84조 #기일추정 #서울고법국감 #법사위 #뉴스 #정치 ⚖️ 영상 자료 출처 및 인용 안내 시사포커스TV · 20261016 NATV 국회방송 · 20261016 원본 발언은 비평·설명의 맥락에서 짧게 인용했으며 화면에 출처를 표시했습니다. 원본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취지를 고려해 자체 해설과 설명 그래픽을 결합했습니다. 인용 적법성은 분량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