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집중] 학교 앞 15만볼트 특고압선...지중화가 답일까?

[집중1] 초등학교 옆 '특고압선' 주민 불안...지중화가 답일까? 수십만 볼트가 흐르는 고압선 옆에 초등학교가 있다면 학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실제로 경기지역서에만 30여 곳의 학교가 송전탑과 불과 200 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심이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사이에도 송전탑이 버젓이 서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보도합니다.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송전탑 지하매설이 과연 해결책일지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김성원, 이재호 기자가 연속보도합니다. [김성원 / ksw1324@sk.com] "수원시 입북동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옆에 송전탑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긴 세월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북수원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된 송전탑. 설치 당시에는 주변에 인가가 드물었지만 현재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학교와 송전탑 사이 거리는 불과 120m, 아파트단지와는 2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15만4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머리 위에서 흐르고 있어 주민들은 항상 걱정입니다. [김영재 / 인근주민] "비가 올 때면 말할 것도 없고요. 안개만 껴도 송전탑에서 스파크라고 하죠. 파란 불빛이 일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저게 갑자기 나한테 전류가 흐르진 않을까..." 가장 불안한 건 자녀를 둔 학부모들입니다. 전자파로 인해 혹시나 아이가 성장과정에 이상이 있진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성영희 / 수원 입북초 학부모회장] "철로 된 구조물에 완전 운동장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다른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학교 주변은 이런 게(송전탑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참다못한 주민들은 단체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 고압선을 땅 밑으로 묻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윤경선 / 수원시의회 의원]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곳에서 같이 비용을 분담해서 지중화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동내 같은 경우에도 근처의 개발 이익금으로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있고요." 송전탑과 고압선으로 인한 갈등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원 / ksw1324@sk.com] "시흥 장현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입니다. 아파트 단지 옆으로 송전탑 2기가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 인근에만 무려 5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일대 송전탑은 지난 2002년에 설치됐습니다. 이후 2004년 장현 공공택지지구 개발이 발표되면서 송전탑 주변으로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우뚝 서있는 송전탑이 쳐다보기도 싫다고 입을 모읍니다. [심민선 / 시흥시 장현동]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저게 에펠탑처럼 저것 보면서 즐기는 건 아니죠. 부정적인 시설인 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고압선에서 흐르는 전력은 입북동의 두 배가 넘는 34만 5천 볼트. 역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인근 주민] "고압선이 있으니까 핸드폰 전자파도 안 좋다고 하는데 큰 송전탑이 있으면 어른들보다 아이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전탑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하천 산책로 바로 옆에도 서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100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인데 주민들은 이 곳을 지날 때마다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송전탑과의 거리에 비례해 아파트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근 주민] "여기 분양받을 때 보면 저도 여기 살고 있는데 최대로 여기하고(송전탑) 멀리 떨어진 아파트 그거에 따라서 집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까울수록 싸고 같은 단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비싸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송전탑을 이전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지하로 매립해 달라는 겁니다. [인근 주민] "애초에 여기 계획할 때부터 송전탑이 지하화됐으면 좋았을텐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하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지금 당장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몇 년 후에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경기지역 학교 가운데 30여 곳은 송접탑과의 거리가 불과 200 미터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화성과 오산 등에서는 고압선과 변전소 설치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원 / ksw1324@sk.com] "송전탑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고압선 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압선 매립이 해결책 일까요? 이 부분을 이어서 이재호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집중2] 발암물질 전자파, 지중화하면 안전할까? [이재호 / jhsocio@sk.com] "저는 지금 고압선 지중화 공사가 돼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발 밑으로 2~3미터 깊이에 15만4천볼트짜리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고압선을 땅 속으로 묻으면 과연 전자파는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이 기계를 가지고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은 특고압선이 묻혀 있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유치원 주변에서 진행했습니다. 적게는 80mG, 많게는 160mG 이상이 나왔습니다. 보통 생활 속에서 4mG 이하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중화된 곳에서는 20~40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전탑 밑에서는 전자파가 얼마나 측정될까? 고압선 지중화가 된 지점보다 오히려 낮은 15~20mG 정도가 나왔습니다. 송전탑에서보다 지중화된 곳에서 전자파가 더 나오는 이유는 지면과 고압선 사이의 거리 차이 때문입니다. 전자파는 발생원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송전탑은 수십미터 높이에 있고 지중화는 고압선을 2~3미터 깊이에 묻다보니 지중화된 곳에서 전자파가 더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환경보건학 박사)] "문제는 지중화하게 되면 지상의 송전탑만큼 깊게 묻느냐? 그게 아닙니다. 불과 1미터에서 2미터 정도 밖에 안 묻습니다. 그러면 전자파는 흙이나 이런 것에 차폐도 안 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보니까 지상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지중화하게 되면 전자파는 지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수십미터 깊이에 고압선을 묻어야만 지상으로 전자파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중화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압선을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 기준, 스웨덴 400배] 앞서 측정한 값은 우리나라 기준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 기준은 833mG. 가장 높은 값이 측정된 지중화된 지점의 수치도 기준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준이 유럽 선진국 등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친다는데 있습니다. 스웨덴은 2mG, 네덜란드는 4mG, 스위스는 10mG만 넘어도 규제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80~400배 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전자파 노출 기준을 적용하면 송전탑 밑이나 지중화된 지점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 기준은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단기적인 노출이 됐을 때를 감안해 정해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는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환경보건학 박사)]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일반 시민들이 장기적인 노출로 인한 암과 같은 그런 만성적인 질환을 막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송배전시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단기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이에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전자파 2급 발암물질...노출 기준 강화해야"] 국제적으로 진행된 각종 연구에 따르면 전자파는 소아백혈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전자파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이 전자파 노출 기준을 4mG 안팎으로 강화해 놓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 기준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원 / 녹색병원 노동환경연구소(보건학 박사)] "송전선 인근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갑자기 나타날까봐 걱정해야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몇몇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을 좀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좀 특정 위험 그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재호 / jhsocio@sk.com] "특고압선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이나 지중화된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파 노출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이유인데요. 유럽 선진국들보다 턱 없이 못 미치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대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B tv 뉴스 이재호입니다." #SK브로드밴드 #Btv #경기뉴스 #집중취재 #특고압선 #지중화 #지하 #수십미터 #묻어야 #전자파 #차단 #우리나라 #전자파노출기준 #스웨덴 #400배 #강화필요 #2급발암물질 #소아백혈병 #이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