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커지는 태양광 숨겨진 청구서 날아온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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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37기가와트 수준인 태양광·풍력 설비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로 늘리고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과거 재생에너지 계획들이 단 한 차례도 이행된 적 없다는 점을 들며 '의지를 담은 공격적 목표'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이번 계획에서 논란이 되는 지점은 비용이다. 주무 장관은 태양광의 도매 구매단가를 2035년까지 원전 수준(킬로와트시당 약 80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도매가격만으로 전체 원가를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태양광의 이론적 생산원가(균등화 발전비용)는 국내 기준 킬로와트시당 약 122원이고,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수익까지 합산해야 비로소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불가피하게 드는 시스템 비용이 아직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 비용은 현재 수준에서 킬로와트시당 약 90~100원이 추가되며, 이를 포함하면 태양광의 실질 전력 비용은 원전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변화,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
📌핵심 주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현실성
태양광 도매가격과 실질 원가의 차이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 비용 문제
전기요금 인상과 사회적 공론화
원전·재생에너지 간 경제성 비교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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