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계약 전에 숫자로 확인하세요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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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계약 전에 숫자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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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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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 같은 처분 제한이 걸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전세가와 비교해 깡통전세 위험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야 과거 체납과 압류 이력을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입세대확인서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까지 다룹니다. 이 영상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계약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 열람 및 발급 안내, iros.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발생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전심사 도입 안내, 2026년 8월 보도
행정안전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관계 확인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