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 '5개 유형 위반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머니쏙] / 머니뭅TV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와 무관한 상속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5개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농지가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해 연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조사 이후 농민들의 불안감과 여론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농지은행 매입 범위도 비진흥지역까지 확대됩니다. ▲농지 특별조치법 추진…"투기 아니면 처분 면제" (26.10.08) ▲송미령 "CPTPP 재검토"…농지조사 혼란 '뭇매' (오주현 기자 26.10.07) ▲송미령 장관 "경자유전 유효…시대에 맞게 개정" (26.10.06)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잘못 알려진 사항 많아" (26.09.28) ▲농지 전수조사 놓고 추석 여론전…'조희대 충돌' 격화 (정주희 기자 26.09.24) ▲이 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회피 않겠다" (26.09.24) ▲투기 아닌 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38년만 양성화 (김도헌 기자 26.09.21) ▲당정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위해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26.09.21) ▲땅값 폭락·임차농 피해 우려…농지 전수조사에 '한숨' (김경인 기자 26.09.18) #농지 #전수조사 #특별조치법 #투기 #경자유전 #상속 #고령농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땅값 #임차농 #머니쏙 #머니뭅TV 💰연합뉴스TV 경제정보 채널 '머니뭅'    / @moneymove_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