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심복합개발, 도시개발조합 땅 비싸게 사준다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울산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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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심복합개발, 도시개발조합 땅 비싸게 사준다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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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 052-265-5800
법률사무소 제성 이강진 변호사
⚠️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다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도시개발조합·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지에서 개발업자가 내미는 '매입형 개발' 계약, 알고 보면 함정투성이입니다.
✅ 이것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매입형 개발'은 법에 없는 방식 — 사업 동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적 계약
계약금은 3~5%뿐, 잔금은 사업 완료 시(최소 7~10년 후) 지급
협조 거부 시 계약금의 10배 위약금
한번 동의서 제출 후 조합 설립되면 탈퇴 사실상 불가능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강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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