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보냈다 재임대, 결국 손해배상! (어떻게 팔라는 거죠?) [데일리뉴스 795]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중인이 실거주를 이요로 갱신계약을 거절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중요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는 세를 끼고 매도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팔라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 하나 살펴봅니다. 📌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고 질문하기!    / @제네시스박   📌 (마감/대기접수중) 강남(한티역) 롯데백화점 세금 특강! + 1:1 현장 질문 (11/28, 토, 오전 11시) https://culture.lotteshopping.com/app... 📌 명동 본점 롯데백화점 세금 특강! + 1:1 현장 질문 (12/12, 토, 오후 2시) https://culture.lotteshopping.com/app... 📌 수원 타임빌라스 롯데백화점 세금 특강! + 1:1 현장 질문 (1/16, 토, 오전 11시) https://culture.lotteshopping.com/app... 📌 부산 롯데백화점 세금 특강! + 1:1 현장 질문 (1/30, 토, 오후 4시 30분) https://culture.lotteshopping.com/app... 📌 강남(한티역) 롯데백화점 세금 특강! + 1:1 현장 질문 (2/21, 토, 오전 11시) https://culture.lotteshopping.com/app... 📌 관악 롯데백화점 세금 특강! + 1:1 현장 질문 (2/27, 토, 오후 1시) https://culture.lotteshopping.com/app...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https://forms.gle/FUcrQcijfLk9tcd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