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사람] "尹 내란 우두머리 맞다"... 헌정질서 기준 어디까지

◇ 극적인 443일, 계엄 재판 이제 시작... 2라운드 전망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판단은 이제 시작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법리와 사실인정 여부 모두가 핵심 쟁점이 됐는데요. '현장과 사람'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기준선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 차액가맹금 논란... 창업 시 유의점과 대응 방안 대법원이 최근 프랜차이즈 한국 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할 조짐입니다. 비슷한 물류 마진 구조를 둔 일부 브랜드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3월부터는 관련 재판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LAW), 정민지 변호사와 차액가맹금의 법적 쟁점과 향후 소송 전망 등을 짚어봅니다. ■ '현장과사람' 방송 시간 안내 본방송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재방송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 ■ 법률방송 IPTV 채널 안내 KT GENIE TV [213번] / SK B tv [262번] / LG U+tv [250번] 딜라이브 [260번] / LG 헬로비전 [244번] ▶ 법률방송 유튜브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법률방송 홈페이지 http://lawtv.kr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http://ltn.kr ▶ 법률방송 페이스북   / lawtv.kr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 .com/law_tv ▶ 법률방송 카카오TV https://v.daum.net/channel/533020/home #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계엄 #특검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앞 #시위 #보수 #진보 #자유 #애국 #집회 #검찰 #사법부 #국회 #석대성 #피자헛 #비비큐 #커피 #피자 #햄버거 #치킨 #창업 #가맹점 #로펌 #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