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재제청 두 달째 깔고 앉은 조희대, 오마카세는 구성원 소망이라더니 | 2023년 김명수는 일주일 만에 움직였다
민주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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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재제청 두 달째 깔고 앉은 조희대, 오마카세는 구성원 소망이라더니 | 2023년 김명수는 일주일 만에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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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습니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10.14
대법관 자리는 반년 넘게 비었는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는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두 달 가까이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선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업무추진비 고급 식사를 묻는 질의엔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열흘 뒤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선 «운영비 부족해서 회식도 제대로 못 한다», «참담하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가 공개됐고, 김민석 대표는 탄핵의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임명 거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일주일 만에 다른 후보를 제청했습니다. 김명수는 일주일, 조희대는 두 달째 — 금요일 시사방송(뉴스토마토·한겨레TV·오마이TV·엠키타카)과 시사IN이 짚은 «조희대 버티기»를 한 번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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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대법관 공백 반년, 꿈쩍 않는 대법원장
0:09 덫에 걸렸다 — 노영희 변호사
0:39 김민석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2:21 10월 6일 국감 — 오마카세는 구성원 소망? (시사IN)
10:46 재제청, 설명은 없고 근거 타령만
12:30 서울고법 국감 — 법원 안에서 터진 목소리 (김용민)
14:29 2023년 김명수는 일주일 — 권리 아닌 책무 (뉴스토마토)
20:38 김병주 "탄핵 사유들이 쌓여갔다고 봅니다"
23:06 끝 — 김명수는 일주일, 조희대는 두 달째
※ 2026년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증인 선서 거부·업무추진비 답변)와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장면은 시사IN·엠키타카 방송·현장 클립을 인용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년 사안은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임명 거부를 «검토»한다는 보도(2023.6.2)가 나온 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제청(2023.6.9)한 것으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을 법적으로 구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립니다. «재제청은 헌법상 책무»라는 것은 법제처장의 해석이며, 서울고법원장은 제청권·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출연자들의 평가(거짓말·허위 작성·위법 등)와 «깔고 앉았다», «버티기», «제 성처럼» 등 나레이션 표현은 공개된 국정감사·방송 발언에 대한 각 발언자와 채널의 의견·비평입니다. 시사IN 대목은 2026년 10월 6일 방송분(10월 16일 모아보기 영상으로 공개)에서 인용했고, 중간의 다른 갈래(계엄 당일 행적 공방)는 덜어냈습니다. 방송 중 출연자가 법원행정처장이 후보들에게 전화해 사퇴 의사를 물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026년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화한 적이 있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여러 법 위반»·«대선 개입», 김병주 의원의 «사법 쿠데타» 등은 각 발언자의 주장입니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위법 여부는 수사·재판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이 영상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평·논평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한겨레TV 뉴스 다이브 2026.10.16
오마이TV 2026.10.14 (김민석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 2026.10.6 (10.16 모아보기 공개)
엠키타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2026.10.16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2026.10.16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