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릴 지킬까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는 사람들이 서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국가 를 세운다고 봤습니다. 목적은 하나, #안전 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가는 국민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순간이 많습니다. "조든, 도망가!" 영화 '데스 D시'에서 외과의사 커시는 강도에게 아내를 잃고, 딸은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스스로 복수하죠. "그럼 전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어요?" "총을 사려고요." 국가가 무능력할 때, 개인이 직접 정의를 집행해도 되는가… 오래된 논쟁의 소재입니다. 78년 만에 검찰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사 사법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시스템이라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61%에 달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큽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정말 피해자들은 지옥에 있어요." 검찰 미제 사건만 16만 건입니다. 이게 중수청과 경찰에 넘어가면 자칫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입니다. 중수청은 정원의 30% 이상이 비어 있고, 사건 정보 공유 자체 시스템도 3년 뒤에나 구축된답니다. 수사 공백이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중수청장 후보자는 여권 내부 갈등으로 3주째 임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치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악마가 되는 거죠." 아이티 갱단 두목의 말처럼, 국가 보호가 사라지면 인간과 악마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형사사법 변화의 성패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범죄자를 얼마나 잘 잡고, 피해자를 얼마나 제대로 지켜주느냐에 달렸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광주 장윤기 사건을 겪은 우리 국민의 걱정을, 정부는 제대로 듣고 있는 겁니까? 10월 2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누가 우릴 지킬까' 였습니다.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40 뉴스퍼레이드 📡 월~금 08:40 신통방통 📡 월~금 10: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7:20 시사팩트 오늘 📡 월~금 19:30 청년내일 (유튜브) 📡 월~금 21:00 뉴스9 📡 금 07:00 네트워크 매거진 📡 토~일 14:00 시사팩트 플러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