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 서술형 공부법 | 행정절차법 토픽 07 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 · 제10조 지위의 승계 (12회 기출)

행정사 2차는 백지에 답안을 직접 써야 하는 서술형 시험입니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 종전 영업자는 ‘당사자등’이 될까요? 이 영상에서는 12회 기출 문제 1(40점) 사례로, 「행정절차법」 토픽 07 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 · 제10조 지위의 승계를 문제의 소재 → 요건과 효과 → 사안의 해결 순서로 답안까지 써 보고 채점합니다. ▶ 이 토픽의 목차와 키워드 1. 당사자등의 개념 2. 자격 3. 지위 승계 당연승계 / 승인에 의한 승계 고시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불이익한 처분 ▶ 채점에서 자주 걸리는 곳 · 핵심어 —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누락 · 포섭·결론 — ‘영업허가 효력 상실’ 대입 없음 ▶ 챕터 0:00 12회 기출, 제9조 당사자등의 자격 · 제10조 지위의 승계 0:24 사례 분석 · 물음부터, 그리고 사안에 표시 2:14 사안의 관계도 — 수리하면 甲은 어떻게 되나 2:47 목차는 위에서부터 한 층씩 3:04 1. 당사자등의 개념 4:06 1. 당사자등의 개념 · 판례 사안 · 대판 2001두7015 4:48 판례 결론 · 핵심키워드 ① — 수리처분의 직접 상대는 종전 영업자 5:38 2. 자격 6:36 3. 지위 승계 · 1) 당연승계 7:33 1) 당연승계 · 승계의 통지 8:18 1) 당연승계 vs 2) 승인에 의한 승계 · 핵심키워드 ② 9:30 판례 · 고시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 — 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고시 10:23 판례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불이익한 처분 — 국가도 당사자등이 된다 11:19 답안 써 보기 12:29 빨간 펜 채점 13:02 마지막 인출 13:38 목차 → 키워드 → 문장 다음 편에서는 토픽 08 제11조 대표자를 다룹니다. #행정사 #행정사2차 #서술형공부법 #행정절차법 웹주소: www.penon.kr 문의: support@pen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