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왜 못 팔죠?" 세입자를 들인 서울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고도 발이 묶인 뜻밖의 전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유예, #세입자있는집, #서울전세, #등록임대주택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세입자가 사는 아파트는 내놓아도 사실상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왜 서로 발이 묶였는지, 그리고 9월 17일 실거주 유예 연장이 무엇을 풀어주고 무엇을 그대로 두었는지 짚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와 서울시·한국부동산원·케이비부동산 집계, 대법원 판결과 언론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집을 내놨는데 문이 하나 더 있었다 이사비 7천만 원을 내밀었다 거절당한 집주인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가 허가구역 아파트를 사면 4개월 안에 들어가 2년을 살아야 한다 서울 아파트 매물 7만 건 넘게, 거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 세입자도 나갈 곳이 없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 원 돌파 전셋값 37개월 연속 상승 동북권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전세 거래 열 건 중 여섯 건 가까이가 갱신계약 ■ 가장 묶인 집주인은 세를 싸게 준 사람 8년 의무를 지킨 60대 등록임대 집주인 올해 의무가 끝나는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2만 4천 가구 세금 혜택은 끝나는데 팔기는 어렵다 세금 기한과 허가 규칙이 어긋나는 자리 ■ 9월 17일, 풀린 것과 그대로인 것 올해만 세 번 고친 실거주 유예 유예 신청 기한은 2027년 말까지로 늘었다 세입자의 갱신계약까지 인정 집을 사려는 사람의 무주택 조건은 그대로 ■ 각자의 자리에서 볼 것 세 준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 확인할 날짜 셋 세입자가 알아 둘 대법원 판결과 갱신거절 기간 부모님 집을 챙기는 자녀가 먼저 볼 세 가지 세입자가 있어서 집을 팔지 못하셨거나, 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나가 달라는 말을 들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사정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 거래가 줄어든 까닭을 토지거래허가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양도세 중과 재개, 금리와 대출 규제, 세제개편안을 지켜보는 분위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 8월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단지의 연립과 다세대입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케이비부동산 자료와 대법원 판결, 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서울신문·헤럴드경제 보도를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통계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경제 교육 콘텐츠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으며, 투자 권유도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도 경제 뉴스 하나를 골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