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재판부터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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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판부터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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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죠?"
"울지 말아요."
숙소를 몰래 빠져나온 공주와 미국 신문기자의 사랑을 그린 '로마의 휴일' 입니다. 관객의 심금을 울린 명작엔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스토리상을 헌터(Ian McLellan Hunter)가 받았지만, 원래 작가는 돌턴 트럼보(James Dalton Trumbo) 였습니다.
"공산당 당적을 보유한 적 있소?"
"사상을 범죄화하는 게 가능하다 믿나 본데 그런 권리는 없소."
전후 미국의 매카시즘 광풍 속에서 트럼보는 의회 증언을 거부했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영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는 석방 후에도 자기 이름으로 작품을 쓰진 못했습니다.
찰리 채플린도 미국에서 사실상 추방됐었죠. 잘잘못을 신중하게 따지지 못하는 분위기가 당시 팽배했습니다.
시작부터 논란이던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하고, 특검보가 특정 진영 유튜브에 출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법정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엉터리 기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처벌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과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 빠져있다고 재판부가 지적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준비하지 않아 다시 질타를 받았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건에서는 체포 명단을 받아 어떻게 했는지가 불분명해 공소장에 제대로 적으라고 요구받았습니다.
공소장은 누군가를 법정에 세우는 문서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부실한 #공소장 으로 일단 법정에 세워놓고 재판하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식이면 곤란합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는 정약용 선생의 흠흠신서 서문이 걸려 있습니다.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사람을 벌하는 일은 거듭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혹을 제대로 밝히자고 종합특검까지 간 거지, 의혹과 심증만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라는 건 아닐 겁니다.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법에 무고한 사람이 다칠 걸 염려했던 경구를 권창영 특검은 꼭 새겼으면 합니다.
11월 3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일단 재판부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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