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피해 확산...평택 공원서 외국인 패싸움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금융권 해킹 공격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주연 배우 개인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포함한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암살자들 관련 논란, 주연배우 개인에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속사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를 어떤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일단 범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역사전쟁을 하는 듯 역사에 대한 해석권은 우리 진영에만 있다. 또는 문화전쟁 같은, 소위 말해서 우리 진영에 이익이 되는 이른바 사상의 문화적 진지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 같고 마치 자기의 정체성을 진영과 동일시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정치부족주의처럼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단순히 예술인, 영화인이 이를테면 우리 부족이 아니면 그야말로 처단을 해야 될 그럴 대상으로 삼게 되는 이른바 정치부족주의의 한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죄를 논하기에 앞서서 상당히 쪼개진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마치 부추기는 양상도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범죄와 관련돼서는 다중이 모여서 일정한 협박을 하게 되면 사실은 협박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죠. 겁을 주고 사과를 하라든가. 이제는 더 이상 영화를 안 보겠다든가 바로 응징을 하겠다든가. 이러면 다중이 모여서 겁을 주니까 당연히 특수협박에 해당이 되는 범죄이고요. 더군다나 이 장소에 계속 나타나서 기다리면서 무엇인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속성, 계속성이 있게 되면 소위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위반도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집시법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소음, 규제도 있는 것인데. 60데시벨 이하가 돼야 하는데 상당히 소음을 야기시킨다든가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역시 집시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사과를 해라, 힘에 의해서, 외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 역시 강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개인이 영화인으로서, 직업으로 한 행위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 부족이 아니면 처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이번 시위도 그렇고 요즘 항의나 시위가 늘어나면서당사자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인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그 부분이 사실은 집회의 시위, 표현의 자유, 또 결사의 자유가 우리 헌정사에서는 상당히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 가치를 둬 왔었습니다. 판례의 입장에서도 다른 가치는 조금 양보하고 참아야 할 수위 넘은 것들도 판례 등에서 설시를 했었습니다만 사회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이익도 계층별 또는 직업별로 나뉘었기 때문에 과연 집회의 시위 자유만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업에 있어서 방해도 있을 거고요. 평안하게 수면을 취해야 할 주거 평온의 권한 이것이 반드시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