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전수조사 전 확인할 5가지ㅣ농지 처분의무·농지은행 위탁
건물 짓는 변호사 윤서용 ㅣ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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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 전수조사 전 확인할 5가지ㅣ농지 처분의무·농지은행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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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짓는 변호사 윤서용 ㅣ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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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는 1만㎡까지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는 말, 2021년까지만 맞았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놀리거나 창고로 쓰면 처분의무 대상이고, 대법원도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 이런 분들은 꼭 보세요
✔ 부모님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곧 받을 분
✔ 상속받은 농지를 무단으로 창고·주차장·적치장으로 쓰는 분
✔ 상속 농지를 방치하거나, 동네 분에게 말로 맡겨 둔 분
✔ 상속 농지를 언제 팔지 고민 중인 분
✔ 상속 농지는 "1만㎡까지는 괜찮다"고 들으신 분
⏱ 챕터
00:00 상속받은 농지, 그냥 갖고 있으면 될까?
01:00 1만㎡까지 괜찮다? 2019년까지만 맞았던 말
02:11 2021년, 농지법 상속 규칙이 바뀌었다 — 상속농지의 처분의무 대상
03:16 2026년, 농지법 한 번 더 바뀐다
04:18 상속 농지, 전수조사 전 확인할 5가지
05:32 흔한 오해 2가지
06:34 마무리 - 상속농지, "일단 그대로 두자"는 안됩니다
건설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윤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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