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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다시 골라달라"…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 I 공 넘겨받은 조희대의 선택은? [이슈ZIP]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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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다시 골라달라"…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 I 공 넘겨받은 조희대의 선택은? [이슈ZIP]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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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한 자리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서면 제청이 절차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사실상 반려한 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다시 한 명을 고를지, 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꾸릴지를 놓고 해석도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조 대법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충돌을 '이슈ZIP'으로 전해드립니다. ▲[토요와이드] 靑 '손봉기 제청' 거부…'재제청' 엇갈린 평가 ▲靑, 손봉기 '재제청 요구'…"절차적 완결성 못갖춰"(한지이 기자 26.08.28) ▲[현장연결] 靑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후보 재제청 요청"26.08.28) ▲민주 "불가피한 조치"…국힘 "이재명 사법부 천명"(강은나래 기자 26.08.28) #이재명 #조희대 #손봉기 #대법관 #대법원 #청와대 #재제청 #대법관후보 #대법관제청 #사법부 #삼권분립 #민주당 #국민의힘 #뉴스쏙 #연합뉴스TV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 @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