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고 '앞면' 표시가 탁상 행정인 이유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전 세계 최초로 술병의 앞면에 주류 경고 표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시행되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경고 문구를 앞에 표시하게 되면 스스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 해외 업체들에게는 장벽이 되고 외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한국 업체들에게는 추가 비용이 부담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 목적은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두가지를 알리는 것이라 봅니다 그 중 첫번째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은 이미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그 인식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류 업계가 어려울만큼 음주율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술집과 양조장의 폐업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정도 입니다 국민 건강 측면에서 음주율이 줄어든다는 건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한 쪽에는 술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을 생계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류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류는 수천년 전에도 술을 마셔왔고 앞으로 수천년 뒤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적으로도 술을 아예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주류에는 특별히 ‘주세’라는 세금을 더 붙여서 주류의 무분별한 생산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주류 광고나 홍보에 제약을 두면서 술이 지나치게 소비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즉, 국민 건강측면과 주류 산업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주류 업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상황에서 업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법을 바꾼다면 실효성 대비 너무 가혹한 제약을 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 역시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이지 경고 문구의 위치나 크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고 문구를 앞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부담없이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면 당연히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실효성 대비 시장에 생길 혼란의 강도가 더욱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개정이 한국 주류 시장의 다양성 훼손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양조장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음주운전 감소에 미칠 영향 보다 한국 주류 산업게 끼칠 손해가 더 막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