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작심 발언' 후폭풍…재제청 갈등 향방은? / JTBC 이가혁 라이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반드시 지적해야 되는 것은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위증의 죄를 면하기 위한 겁니다.] "물러나야 한다"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폭풍이 지나간 오늘 아침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 법사위 국정감사)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6분 넘게 작심 발언을 이어간 조 대법원장. 청와대와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청와대도 '기존 입장 불변' 원칙을 밝히며 사실상 조 대법원 국감 발언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어제) :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강대강 대치 속, 지난 3월 이후 채워지지 않고 있는 대법관 공백. 결국 조 대법원장 퇴임 후에나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 국감 발언이 오늘까지도 계속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위헌이다, 이렇게 여러번 강조했는데요. 이 장면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 법사위 국정감사) : 헌법 조항에서 보듯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되어 있지, 3부(입법·행정·사법)가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 그다음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 저희가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에서 대면해서 협의를 안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희대 국감 '작심발언' 후폭풍 · 윤 '명태균 공짜 여조' 2심 무죄 · 김건희·오세훈 판결에도 영향?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 ▶ 시리즈 더 보기    • 이가혁 라이브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